⚠️ 초안 (Draft): 본 이용 정책은 변호사 검토 전 초안입니다.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7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K-ISMS 이용 정책 (AUP)
버전 v0.1-draft · 시행일 2026-04-26
이용자는 K-ISMS 서비스 (이하 "서비스") 이용 시 본 이용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본 정책 위반 시 회사는 사전 통지 후 (즉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후 통지)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 금지 행위 (Prohibited Uses)
1.1 법령·권리 침해
-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할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-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·인격권·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
-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자격증명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
- 아동·청소년 보호법 등 약자 보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1.2 보안 및 시스템 무결성 침해
-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 도구로 비합리적 부하를 가하는 행위 (분당 합리적 한도 초과의 API 호출)
- 서비스의 기능·취약점을 역공학(reverse engineering) 하거나, 복제· 파생작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(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보안 연구는 제외)
- 서비스 또는 그 호스팅 인프라에 대한 침입·우회·인증 회피 시도 행위
- 악성 코드 (바이러스, 웜, 트로이목마, 랜섬웨어, crypto-miner) 를 업로드·전송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1.3 부정 사용 및 우회
-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·재배포하는 행위 (Reseller / White-label / MSP)
- 회사의 직접 경쟁자에게 비공개 기능 정보·성능 벤치마크·아키텍처 세부사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- 요금제 한도를 우회할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분할·생성하여 운영하는 행위
- 평가판(Trial) 또는 무료(Free) 요금제의 한도를 우회할 목적으로 반복 가입하는 행위
1.4 데이터 오남용
-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증적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 (컴플라이언스 인증)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행위
-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클라우드 자격증명을 서비스에 등록하는 행위
- 대량 마케팅 목적으로 K-ISMS 가 발송한 이메일을 도용하거나, 회사를 사칭한 피싱·스팸 발송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- 정보주체로부터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를 재식별 (re-identification) 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1.5 콘텐츠 제한
- 음란물, 도박, 마약, 무기 거래 등 불법 콘텐츠 호스팅
- 특정 인종·성별·종교·국적·성적 지향 등을 차별·혐오하는 콘텐츠
- 허위 정보, 가짜 뉴스, 명예훼손, 욕설·비방 콘텐츠
2. 이용 가능 한도 (Fair Use Limits)
상시적 한도는 각 요금제 (/pricing) 에 명시되어 있으며, 다음의 운영적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.
| 행위 | 한도 |
|---|---|
| API 호출 | 100 req / 분 / 테넌트 (Business 이상 협의 가능) |
| 증적 수집 빈도 | 통제별 1회 / 시간 (긴급 수집 별도) |
| 감사 패키지 다운로드 | 월 50회 / 테넌트 |
| AI 감사관 질의 | 요금제별 한도 (Free 50/월, Starter 500/월, Business 5,000/월) |
3. 위반 신고
본 정책 위반을 발견하신 경우 official@firstpip.co.kr 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회사는 신고 접수 후 합리적 기간 내 조사·조치하며,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합니다.
4. 위반 시 조치
- 경미한 위반: 경고 통지 + 시정 요청 (7일 이내)
- 중대한 위반: 즉시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중단 + 30일 이내 시정 요청 (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)
- 법령 위반·보안 위협: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중단 가능, 회사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
시행일: 2026-04-26 · 회사: 주식회사 퍼스트핍 (FirstPip Inc.)